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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안에 개헌하고 대통령 그만두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를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또 통상 문제 해결을 자신하며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대선 경쟁자들을 아우르는 거국통합 내각 구성도 띄웠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대통령'을 출사표로 던졌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미국과 통상 문제 해결에 앞장서.. 더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0832> 더보기
윤석열, 2차 계엄 언급 “의원부터 잡으라고…재선포하면 돼“ “해제안 가결 뒤 합참 결심실서 김용현에 질책, 계엄 재선포 발언”방첩사 단체대화방에 내용 공유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재계엄 의사까지 밝힌 정황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로 드러났다. 2차 계엄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시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티에프(TF, 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지난해 12월12일 국군방첩사령부 간부 ㄱ씨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ㄱ씨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정말 무서울.. 더보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다음 달 14일 첫 정식 공판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다음 달 14일 첫 정식 공판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41046381663> 더보기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 따라 尹석방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다만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더보기
안철수 “국민 내전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국민 내전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며 "만일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