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함상훈도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 더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0832> 더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6992&ref=N> 더보기 경찰, 헌재 인근 100ｍ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 집회 측에 통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통보했다.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앞당긴 것이다.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또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더보기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본격화했다. 재판은 2월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지며 국회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갔다.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판단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 더보기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즉시 업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통령 권한대행을 .. 더보기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선고…尹은 아직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지난달 19일 1차 변론 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더보기 백혜련 의원 계란투척 경찰 전담팀 구성…시위 강제 해산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척자에겐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계란 투척 이후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동대를 투입해 헌재 건너편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관에 욕설하거나 때리고 꼬집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차단하는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